최저 임금제도의 개념 및 연혁
◎최저 임금제도란 국가가 노.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그의 최저수준을 정하고,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
*헌법 제 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다고 규정(1987년10월)
◎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35조에 최저 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, 당시 우리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규정을 운용하지 않음
-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
-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 도입이 불가피해졌고, 우리경제도 이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.12.31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.1.1부터 실시하게 됨
최저임금제도의 목적
◎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(최저임금법 제1조)
◎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
-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
-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 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
-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,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.
2024년 최저시금-9,860원 (2023년 대비 2.5%인상)
2024년 최저임금-206만704원(209시간 기준)
◎ 적용대상-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
◎ 처벌 규정-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, 병과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