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시, 도 및 시, 군, 구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
1) 시, 도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
● (추진 배경) 국가 아동보호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보급하고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기술 지원 및 종사 인력에 대한 슈퍼비전을 수행할 인프라 필요
●(추진목표) 시, 도가 관내 아동보호체계의 총괄 역할 수행, 시, 군, 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시, 도에서 해결하는 상향식 아동보호체계 구축
●(기능 및 역할) 지자체별 활경에 적합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, 지역 간 아동보호서비스 격차 해소 지원
-(정책)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을 시, 도 단위 정책으로 수립 및 지원, 정책 기획 및 개발
-(평가)시, 군, 구 아동보호체계 내실화 및 성취도 제고를 위해 시,군,구 평가지원
-(사업지원) 시, 군, 구별 환경분석 및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아동보호팀 기능+역할 수립지원, 사업 관련 기술 지원 및 모니터링
※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파악, 간담회 및 워크숍개최, 친권제한, 후견인 선임. 채무상속 등 법률적 이슈 대응 지원, 자문제공,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시, 군, 구간 사례 조정 등
-(교육)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, 지역사회 아동보호 전문인력(아동보호 전담요워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 기타 유관기관 등) 종사자 교육
※아동보호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자체 맞춤형 교육, 슈퍼비전, 자문단 운영 등
-(연계)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, 위탁가정 등 다양한 시설, 자원의 현황조사 및 발굴, 지역사회 아동보호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여건에 맞춘 민, 관 협력사례 발굴
※ 일시보호시설,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가정 외 보호지원 관리, 감독, 문제행동, ADHD, 고난도 아동 등 보호 가능한 관내 인프라 POOL관리, 광역단위 법원, 경찰청, 교육청, 전담의료기관 등 협업체계관리 등
-(연구, 통계) 지역사회 아동보호 관련 현황을 파악, 분석하여 데이터 생성,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아동보호 사업을 개발,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(기타) 위의 내용 이외 지역사회 아동보호 사업수행,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
2) 시, 군, 구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
●(목적) 시, 군, 구는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관내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초기상담, 일시보호, 보호조치, 사후관리 등 유기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, 궁극적으로는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 또는 보호기관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성장, 발달토록 하는 데 기여
●(구성) 아동보호 전담요원, 보호대상아동 담당공무원(시설, 그룹홈, 가정위탁, 입양, 자립등) 및 학대전담 공무원이 서로 연계해서 업무수행하도록 통합적인 조직구성
-다만, 지자체별 인력규모를 고려하여 ①아동학대대응팀(학대조사)-아동보호팀(아동보호서비스 및 시설, 가정위탁, 입양, 자립 등 0 또는②아동보호팀(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서비스)-아동지원팀(시설, 가정위탁, 입양, 자립 등) 등 두 개 이상의 팀으로 아동보호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
* 두개 이상의 팀으로 분리하는 경우에도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은 과에 속하여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수적
** 아동 학대 대응팀, 아동보호팀, 아동지원팀 등 아동보호전담조직의 이름을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사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