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
◎ 인적 안전망 등을 활용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
○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
●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회적 고립가구가 조기 인지, 발굴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우리 마을지킴이로 양성
-경제적 취약가구 위주 발굴을 위해 운영중인 인적 안전망 대상 고독사 예방 교육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기능 확대
-교육 컨텐츠 개발 및 온라인 학습 지우너 시스템 마련, 운영
● 시군구별 지역밀착형 상점 우리 마을지킴이 상점으로 지정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
-지자체 방문을 망설이는 대상자가 생활권 내 가까운 상점과의 연결을 통해 쉽게 상담,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
○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체계 구축
● 경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본인 또는 인적 안전망 등이 위기에 처한 이웃 발견 시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앱(APP) 구축
● 지역 내 1인 가구 대상 앱(APP) 활용 안내를 통해 위험 정도 자가 진단 및 필요 서비스 등을 사전 입력 하도록 유도
○ 시군구별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 추진
● 고독사 실태조사로 확인된 고독사 취약 지역 대상은 시군구별 자체계획을 수립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 실시
-별도 조사 또는 시군구별 연중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주민대상 각종 조사 등과 연계해 고독사 위험군 적극 발굴
◎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
○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필요한 행정정보 입수 확대
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위기정보 입수확대 추진
-고독사 사례분석을 통한 고독사 위기정보 지속 개발, 전문가 협의 및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입수확대
○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모형 개발
● 생애 주기별 , 지역 특성별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형 개발
-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해 연령별 차별화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형 개발
-각 지역특성별 두드러지는 위기정보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해 지역별 차별화된 모형 개발
◎ 고독사 위험 정도 판단 도구 개발
○ 고독사 위기 점검표 개발
● 지자체에서 고독사 위험군의 위험 정도 및 필요서비스 판단을 위한 점검표 개발
-이미 자체적으로 고독사 위험군 판단기준을 운영 중인 지자체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전국 표준화된 점검표 개발, 보급
○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개발
● 생애주기별 1인 가구 등이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기 체크리스트 개발
● 온, 오프라인 체크리스트 개발, 배포를 통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한 경각심 강화 및 자발적인 행동 변화 유도
2.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
◎ 지역주민 간 연결을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공간 운영
○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
● 시군구별 고독사 취약지역 내 공동체 공간 마련 및 고독사 위험군 등 대상으로 교류 프로그램 운영
-시군구 주도로 공간을 확보하되, 공간 운영은 지역 내 사회복지관, 비영리단체 등과 협의 통해 전문적 운영
○ 지역내 문화기반 시설을 연결 공간으로 활용
●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하여, 고립감을 느끼는 지역주민 대상 인문상담 및 예술, 체육 등 참여 유도
◎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
○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
● 지역별 가족센터를 통해 1인가구 대상 심리, 정서적 지원, 소통 교류, 자조 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
-운영방식은 지역별 가족센터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획하되,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
○ 사회적 유대 강화를 위한 주민관계망 형성 지원
● 사회 복지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고독사 취약지역 내사회적을 고립된 지역주민 간 관계만 형성 지원
-사회적 고립가구가 단순 지우너대상자가 아니라, 지역사회 연결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극적 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
-사회적 고립가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 가족공동체등형성지원을 통해 각종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대처
◎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
○ 대화형 인공지능(AI)을 통해 사회적 고립 완화
● 민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고독사 위험군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함으로써 심리적 안정 등 지원
●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복지도우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 등 대상 주기적인 복지욕구 확인 및 위기징후 감지
○ 실시간 원격검침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안부 확인
● 고독사 위험군이 전력, 통신, 수도 등 평소 사용패턴을 인공지능이 학습 후 사용량 급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안부 확인
-지자체 업무효율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 대화서비스 연계 후 이상 징후 감지 시 지자체에서 안부확인 추진
● 독거노인,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각종 스마트 기기를 통한 고독사 위험군 응급상황 감지, 대처 지속 추진
○ 공공 임대 주택 내 스마트홈 플랫폼 구축
● 공공임대주택 내 거주하는 고독사 위험군의 응급상황 신속파악을 위해 스마트홈 플랫폼 구축
-스마트홈 플랫폼 적용 곤란한 기존 임대주택은 스마트 돌봄 기기를 활용한 안부확인 시범사업 추진
3.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, 지원
◎ 청년 위험군을 위한 정서 및 취업 지원
○ 고립, 은둔 청년 발구르지원 체계마련
● 일정기간 이상 외출 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거주 중인 고립, 은둔 청년 발굴 지원 체계 마련
-고립, 은둔청년에 대한 개념,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
-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 마련
○ 청년 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관리 강화
● 청년 위험군의 정신건강검진 및 사후관리강화를 위해 10년 주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
●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년 위험군을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및 청년마음건강 특화사업으로 연계해 집중 지원
○ 구직 단념 청년 예방, 관리 등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
●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 위험군 등 대상 구직의욕 고취를 위해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및 청년도전 준비금 연계 지원
●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고립 및 구직단념 예방을 위해 자립 지원 전담기관-고용센터 간 연계, 협업 및 경제적 지원 강화
● 청년 위험군 등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경험 제공을 위해 청년 일 경험 지우너 사업 연계 통한 직무역량 향상 지원
●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속 확대를 통해 청년 위험군 등의 취업 촉진 및 기업의 청년고용 유도
◎ 중, 장년 위험군의 일상생활 문제관리 지원
○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를 통한 주기적 건강관리 제공
●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대상 확대를 통해 중, 장년 위험군의 만성질환 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 추진
○ 중,장년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 신설
● 타 연령층에 비해 제도화된 서비스가 부족한 중, 장년의 일상생활 부담경감을 위한 서비스 신설
○ 개입거부 중, 장년에 대한 사회참여 유도 모델 마련
● 복지대상자로 선별되는데 거부감이 심한 중,장년 위험군 등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모델 마련
- 지자체 상담을 지속거부하는 위험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, 사회참여 촉진 생활 쿠폰 등 지원 통해 고립적 일상변화 유도
○ 조기 퇴직한 중, 장년 대상 재취업 지원 강화
● 고용복지센터 내 중,장년 전담창구(46개소) 및 중장년 내일센터(31개소) 연계를 통해 재취업 프로그램 제공
● 퇴직한 전문인력(50~70세 미만)이 자신의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제공 강화
○ 중, 장년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강화
● 지역 내 평생 교육기관이 중,장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
◎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역 사회 돌봄 지원
○ 의료, 건강관리, 돌봄 통합지우너 서비스 제공
● 노인 위험군 등 대상 의료, 건강관리, 돌봄,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
-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연계, 방문의료지원팀 구성 등 통해 지역 내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
-기타 부족한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보충적 개발, 제공
○ 노인 맞춤 돌봄 특화 서비스 등 연계, 제공
● 노인 위험군에게 노인맞춤 돌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,시범 사업을 통해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류를 단계적을 ㅗ확대
○ 노인 위험군에 대한 지지체계 구축
● 노인 위험군과 자원봉사자 간 1:1 결연 확대 및 돌봄 영역 노인일자리 사업 내실화를 통한 지지체계 구축
-노인 위험군에 대한 정서지우너 등을 위해 공공, 민간 기관 등 자원 봉사자와의 1:1 결연, 서비스 확대
- 지역 내 노인들 간 상호 돌봄을 통한 생계, 정서지원 등을 위해 돌봄 영역 노인 일자리 사업 내실화
○ 사전 장례준비를 위한 지원 강화
● 노인 위험군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,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 확산
-사전에 장사방식, 빈소유무, 장례 규모, 방식 등을 결정하는 사전장례의향서 도입
-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선도사업 도입 검토
◎ 사망자, 유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
○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확대
●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도 제대로 된 공영장례가 이뤄지도록 공영장례 표준모델정립 및 장례지원 지속 확대
● 혈연 중심 장례문화 탈피 및 고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해 장례주관자 점의 활대 추진
○ 고독사 유가족, 관계자 지원
● 정신적 외상 후 심리적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을 돕기 위해 유가족, 관계자 등 대상 심리안정화 프로그램 개발, 보급
● 장례지도사의 직무 범위 연구를 통해 장례지도사 양성과정 교육 프로그램 질적 개선
○ 고독사 사후지원 보장 보험 상품 개발
●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하여 고독사 현장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처리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검토